건강보험료 개편 9월 지역가입자 77% 인하 직장가입자 인상 내용
오늘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지역 가입자의 77%에서 보험료가 줄어들고 월급의 수입이 많은 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부담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소득 중심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안 시행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2022년 09월부터 바뀐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자와 은퇴자 등이 해당하는 지역 가입자에게는 재산이나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전 국민의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 경우 월평균 36,000원의 금액을 인하받게 된다. 반면, 직장 가입자의 대부분의 경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건강보험료 개편 월급 소득자의 경우는 큰 영향 없어
월급 외 수입이 2,000만원이 넘는 2% 고소득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높아질 예정이다. 이런 직장 가입자 45만 명의 경우는 월 50,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또한, 1년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은 피부양자에 속하는 18만 세대도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이제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입 강화
그간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가입자 간 다른 부과 방식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번 9월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이번 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