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는 성장률과 물가 환율 등의 변수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금융 환경 조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제수지는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기업의 생산과 투자자의 투자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제수지의 영향
가. 국제수지의 주요 항목별 구성 내용으로는 중요한 경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수출구조가 특정한 상품, 특정한 지역에 변제 능력의 의문이 제기 됩니다. 때문에 국제수지는 외국자본의 도입과 외환위기에 대한 취약성 등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 경상수지에 대한 영향
㉮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 :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외환이 외국에 지급한 외환보다 많다.
ⓐ 긍정적인 측면 : 자국 기업의 생산이 확대되고 고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소득이 커지게 된다.
ⓑ 부정적인 측면 :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국내의 물가가 상승하며, 흑자를 거둔 상태국의 불만을 초래해 무역갈등을 겪을 수 있다.
㉯ 경상수지기 적자일 때 :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외환이 외국에 지급한 외환보다 적으며, 가국 기업의 생산이 축소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빚을 지면 외채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국제수지의 균형
가. 모든 국제 거래에서는 대차대조표의 대변과 차변에 모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요, 외국에서 자국으로 외환이 들어오는 거래는 대변에 외환이 자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래는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국제수지표에서는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니, 국제수지는 항상 대변/차변의 양변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 말은 국제수지표 상의 모든 대외거래에서 수취한 금액과 지불한 금액은 일치한다는 것으로, 누락/오차 때문에 불일치하더라도 오차 및 누락 계정을 설정해 수취한 금액과 지불한 금액은 일치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제수지는 항상 회계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데요, 지출이 수입보다 크다면 보유한 외화가 고갈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경제가 파탄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다면 수출한 상품이 제값을 받지 못했을 이유이기도 하며, 보다 많은 외화의 획득은 외국의 소비재/자본재/원자재를 들여와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일을 돕도록 이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 균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제수지의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내일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자율적 거래와 보정적 거래
- 국제수지의 균형은 어떤 국제수지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국제수지표상의 거래는 성격에 의해 자율적 거래와 보정적 거래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율적 거래에서는 국가 사이의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며, 보정적 거래는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는 보조적 거래인 것입니다.
- 여러가지여러 가지 국제거래 중에서 자율적 거래를 어디까지 보는가에 의해 국제수지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며 균형의 의미도 달라지는데요, 결국 어디까지를 자율적 거래로 보는가에 의해 경상수지, 기초수지, 종합수지 등의 여러 가지 국제수지 개념이 구별됩니다.
국제수지표의 주요 개념
가. 복식부기의 원칙
-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를 대변과 차변에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변 항목의 합과 차변 항목의 합은 항상 일치하게 되는 대신 실제에 있어서는 국제수지 편제를 위한 기초자료들이 서로 다른 원천으로 입수됨에 따라 순대 변 잔액 또는 순차 변 잔액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 반대 부호를 갖는 같은 금액의 오차 및 누락 계정을 설정하여 대차를 일치시킵니다.
- 거래는 교환거래와 이전 거래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교환 거래로서 실물자산과 금융항목으로 구성되고, 복식부기 원칙에 의해 교환되는 항목을 동일 금액으로 차변과 대변에 기입하는 반면, 대가가 없는 이전 거래에서는 특별 항목을 설정하여 대차를 일치시키게 됩니다.
나. 거주성
- 국제수지에서의 거주성의 경우는 국적 또는 법적 기준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중시하며 통상적으로는 개인이 1년이상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게 되거나 할 의도가 있을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보는,,,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해 일에 종사하는 경우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 가계의 거주성의 경우 가계 구성원이 주된 주거지로 하는 국가에 거주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유학생 또는 의료 환자의 경우는 해외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본국 가계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본국의 거주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 기업은 경제권 내의 한 장소에서 상당한 금액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할 때 해당 경제영역의 거주자로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법저긍로 설립되고 동기 된 경제권에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비영리단체에서는 그 단체의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있는 국가와 경제영역의 거주자로 간주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중심은 비영리 단체가 법적으로 설립되고 법적, 사회적 실체로서 공식적으로 인정 또는 등록된 국가에 있습니다.
- 일반 정부는 영역 내에 있는 정부 각 부처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 기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 등은 소재 경제권과 상관없이 본구 그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다. 거래의 평가
- 국제수지에서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단,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증여, 원조 등의 이전거래는 동 실물자산이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시장가격으로 의제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 금융거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의 구입 가격 또는 처분 가격을 국제수지에 계상해야 하며,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서비스 비용과 수수료, 커미션 또는 소득은 구분해 경상수지의 서비스 거래 또는 본원소득 거래로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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