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자영업자 9월신청 대상과 형평성의 문제
2년이 넘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치명타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근 금리까지 대폭 상승하면서 대출을 받아 겨우 버텨오던 자영자들이 한계에 내몰리면서 최근 정부는 30조원을 들여서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을 9월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고 10월에 출범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까지 빛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산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의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빛을 갚아온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부산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조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빛탕감 프로그램은 빛이 있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 되었거나,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도박관련,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 부산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자격 정리
하나. 코로나 피해가 인정되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등
둘,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
셋.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코로나 이후 폐업자 (단,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등 제외)
자영업자 개인별 채무조정 지원과 원금 감면 조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내용은 개인별 신용상태와 대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과 보증대출의 경우 순부채액의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이 중에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자가 보유한 재산 가액이 대출 금액보다 많다면 지원할 수 없다. 또 폐업 하거나 휴업 하는등,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라면 이자율을 낮은 금리로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원금 감면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두 경우 모두 대출 잔액은 분할 상환 가능하다.
부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0월중 온/오프라인 창구가 만들어질 예정이며, 자신이 신청 대상에 해당 하는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9월 중으로 전용 상담 콜센터가 운영될 계획이다.
부산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형평성 문제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거나 고액의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부정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 예상되므로 철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경우 한동안 신용거래를 막는등 신용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부도덕한 상황에 발생하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지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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