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은 정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유인이 되기 때문에 지나친 소득 재분재 정책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사회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득 재분배 정책의 종류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 제도
1. 조세제도
ⓐ 누진세 :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특별소비세 :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 상속세 : 부모 사망 후 자녀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지출
ⓐ 보조금 지급 : 저소득층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이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비 :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계"층의 생계 보조비나 경제적 자활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보험
ⓐ 국민연금 :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주는데요, 특별법에 따라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의료보험 :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해 의료비 보장 또는 의료비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으로, 의료보험 조합에 가입해서 가입자가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그 질병이나 상해가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감원 등의 이유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산재보험 : 근로자의 직업 또는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과 상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입니다.
ⓔ 가족수당 :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여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부의 대책
1.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경우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화되면서 자원배분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본다면 역진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고소득층이 해외에서 소비하거나 아예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납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것이죠, 소득세는 누진세율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과세 및 각종 공제 규정 등을 활용해야 온전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전적 지출과 누진적 과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실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게 되므로 사회 전체의 소비 성향이 확대됨에 따라 승수 효과를 높여서 경기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와 보조금을 포괄하는 협의의 제정책 수단 외에도 시장에서의 독점적 이윤의 억제와 노조의 교섭력 강화에 의한 노동 분배율의 향상 및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지역사회의 균형과 개발, 권력의 평등화 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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