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내용을 알아봅니다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사람이 이 법에서 이양기하는 장애인 이어야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는 '정산적,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장애인이란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장애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정의와 동일시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며, 여기에서 현재의 장애와 장애에 대한 추측이나 장애를 가질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경우에도 장애인차별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