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부조1 공공부조란,, 개념과 특징_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②의료급여법 공공부조란,, 개념과 특징_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②의료급여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총칭해 공공부조라고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에는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②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1. 공공부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 선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즉,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빈곤선 이하이며,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제로 충당된다. ㉣.. 2017.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