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란,, 개념과 특징_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②의료급여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총칭해 공공부조라고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에는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②의료급여법이 있습니다.
1. 공공부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부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 선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즉,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빈곤선 이하이며,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제로 충당된다.
㉣ 저소득층 빈민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한 낙인감을 줄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최저생활의 원칙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 보충급여의 원칙으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 자신 및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였음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최종으로 그 부족분을 보충해 준다는 것.
㉢ 자립지원의 원칙으로 수급자의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하는 원리이다.
㉣ 개별성의 원칙으로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으로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 타 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
㉦ 보편성의 원칙으로 수급자의 성,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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