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국세의 한 종목으로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과 수입이 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세에는 수출세와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지만, 지금은 수출세와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는 통상적으로 수입세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수출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으며 석유수출국가(OPEC)의 경우는 원유에, 브라질의 경우는 커피, 가나는 코코아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물품에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지는 않고, 필요와 상황에 의해 각각의 물품에 다른 세율의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교육 물품의 수량과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관세율을 올리게 되면 교역량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관세율을 내리게 되면 교역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관세의 개념과 분류에 따른 특징
1. 관세의 개념과 기능 : 관세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대외통상 정책에서 중요한 수단을 활용됩니다.
㉮ 주요 목적
- 특정의 국내산업 보호 :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
- 재정수입의 확보 : 세입에 의해 국가재정을 확충함
㉯ 부차적 목적 : 국제수지 개선과 수출 촉진 및 소비 억제 기능
2. 관세의 분류
㉮ 과세 기호에 의한 구분
- 수입세 : 일정 관세 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됨.
- 수출세 : 일정 관세 영역 밖으로 이동할 때 부과됨.
- 통과세 : 일정 관세 영역을 지날 때 부과됨.
㉯ 관세율의 결정 기준에 의한 분류
- 종량 관세 : 수입하는 물품의 일정한 단위수량(개수, 용적, 면적, 중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가격의 변동과 세금 부담이 반비례하는 특징이 있으며 관세 사무가 단순하고 수출국 등에 의한 세액의 차이가 생기지 않음.
- 종가 관세 :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의 비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ㄱ다격이 서로 다른 A자동차와 B자동차는 다르게 책정됨. 한국의 현행 관세의 경우 종가세를 주를 이룸.
㉰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 재정 관세 : 국고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됨
- 보호관세 :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 및 기존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 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육성 관세와 독점 관세로 나눌 수 있음.
㉱ 과세 근거에 의한 분류
- 국정관세(기본관세, 일반관세) : 자국의 법령에 의해 자율적으로 부과됨
- 협정관세 : 외국과의 관세 조약 및 통상조약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부과되고, 통상적으로 국정 관세보다 세율이 낮게 나타남.
3. 관세(수입세)의 한계
㉮ 관세의 부과는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단점이 있는데, 관세를 부과해 소비자가격이 높아지면 소비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관세의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국가경제 전체에 유리할 수 있도록 관세 부과 여부 또는 세율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A 국가가 관세로 자국의 수출산업을 강하게 보호하게 되면 A 국가에 수출하던 B국가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B국가의 소득 수준이 악화됨으로써 결국 A 국가의 해외 수요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될때 경제적 관점보다는 경제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받는 국내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면, 정부는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지라도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의 종류와 특징
1. 덤핑방지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추면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입혔을 때, 수입국의 정부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부당한 가격의 차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덤핑 방지세, 덤핑관세, 부당염매 관세'라고도 합니다.
2. 상계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국가로부터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복관세
수입국에서 자국의 수출 물품에 부당한 차별관세 또는 차별대우 혹은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를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보복적으로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긴급관세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책정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5. 조정관세
지정된 상품의 수입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낮은 비용으로 수입하여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의 붕괴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주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6. 할당관세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입 가격이 급등한 상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7. 계절관세(관세법 제72조 제1항 ~ 제2항)
㉮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상품으로써 동종상품 및 유사상품 또는 대체상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40/10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 ㉮ 내용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상품의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해집니다.
㉰ 계절상품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부과되는 계절관세는 특정 제품이 계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 50% 정도의 비율을 가감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8. 국제협력 관세( 관세법 제43조의 8 )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련된 협상이 가능합니다.
㉯ 위 ㉮ 내용에 의한 협상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50/10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
㉰ 위 ㉯ 의 내용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상품의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9. 편익 관세
각종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생산물을 수입할 때 기존의 다른 국가와의 조약 규정에 부여되고 있는 관세상 특혜의 범주 내에서 편익을 제공합니다.
10.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