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현전/사회10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_ 시행령, 목적과 이념및 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_ 시행령, 목적과 이념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관련 질환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복지적 내용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고 공포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정신보건법의 제1조는 "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신보건법의 이념 법 제2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2.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3.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 2017. 10. 2. 입양조건_ 양친 및 양자의 자격 (입양특례법) 입양조건_ 양친 및 양자의 자격 (입양특례법) # 입양조건_ 양친이 될 자격 입양특례법에 의해 양친이 될 자는 다음의 조건의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함.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함.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함. 또한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이가 복리에 반.. 2017. 9. 25. 사이버중독 "1분만 더" 증후군(one more minute syndr ome)의 문제점 사이버중독 "1분만 더" 증후군(one more minute syndr ome)의 문제점 인터넷,, 즉 사이버 세상에 빠져들어 사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지각이 왜곡 됩니다.이러한 현상을 인터넷 시간 왜곡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사이버중독자들이 급속이 늘어가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고 하므로 오늘은 그중에서도 1분만더 증후군과 사이버 중독에 대한 공통적인 생활상의 문젲점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증후군(one more minute syndr ome) 이란? 한시간 후에도 인터넷 시간 왜곡 경험에 의해 처음에 방해를 받은 이래로 겨우 1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처럼 느끼는 것으로, 이때는 누군가가 인터넷이나 게임을 더 이상 못하게 한다면,, 아마 이렇.. 2017. 9. 22.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내용을 알아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내용을 알아봅니다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한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은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받는 사람이 이 법에서 이양기하는 장애인 이어야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는 '정산적, 신체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2017. 9.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